법령 특허법시행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특허법시행규칙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87년

1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3후50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7.9.1.(807),1323]
   거절사정
  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규칙

2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4후125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7.7.1.(803),977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령

3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후44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7.3.15.(796),370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시행규칙

1984년

4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3후84 판결
  [거절사정][집32(3)특,286;공1984.8.1.(733)1190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령

1983년

5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3후11 판결
  [거절사정][집31(3)특,127;공1983.8.1.(709),1085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